원상복구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을 확인합니다. 특약에 복구 대상과 방법이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특약이 「원상복구한다」 정도로만 적혀 있다면 입주 당시 상태를 무엇으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입주 당시 사진, 인수 기록, 건물주와 주고받은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전 임차인 인테리어를 인수했다면 원상복구범위는?
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영업했다면, 그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인수 당시 계약서나 건물주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록이 없다면 철거 전에 건물주와 범위를 다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법률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헷갈리기 쉬운 원상복구 항목은?
간판과 어닝, 실외기와 덕트, 추가로 설치한 전기 용량과 배관, 바닥 마감 변경 등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사용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노후와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훼손한 부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일부 시설을 인수하기로 하면 해당 항목은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남길지 철거할지 목록을 만들어 합의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건물주와 범위를 합의할 때 방법은?
현장에서 함께 둘러보며 남길 시설과 철거할 시설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고, 가능하면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된 범위를 기준으로 확정 견적서를 받으면 철거 후 추가 공사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철거의정석 고객 전용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